◆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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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대상

법인파산(기업파산,도산)제도란,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인파산제도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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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기업파산) 장점 / 효과

1. 장점

- 채무자 회사는 법인파산을 통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현금화)하여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채무의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표자·이사·주주·연대보증인은 개인(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아래 표와 같은 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효과

- 법인파산선고 후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등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각종 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취하가 금지됩니다.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각종 자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인계받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산의 관리·환가·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압류, 가처분)가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파산선고 후 그 절차가 수계·중단 됩니다. 단,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예, 회사설립무효의 소송,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채무자 회사가 여전히 당사자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 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