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Service

개인파산 신청대상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지급불능상태)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Service

개인파산 장,단점

1. 장점

-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모든 일반 채무(사채 및 사금융 포함)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채무자 및 그 피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생계비(150만원x6개월=900만원) 및 임차보증금(서울시 기준 2,500만원)을 면제재산신청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됩니다.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2. 단점

-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금융권 등의 신용거래(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가 일부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의 경우 일반 채무에 한하고, 아래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파산면책과 관계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면책(복권)될때까지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