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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1. 소액사건의 개념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2.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심판철차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이행권고결정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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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1. 소제기(소장 제출)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해야 하고, ① 소장에는 원·피고 당사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②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③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 ④ 부속서류(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등을 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3. 답변서 제출

답변서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①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②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③ 증거방법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론절차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에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다음 상호 주장ㆍ반박ㆍ호소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이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 절차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과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하고, 재판절차에서 주로 이용되는 증거방법으로는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 증인신청이 있습니다.

5. 판결선고절차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만,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의 강제적이고 공식전인 판단인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재판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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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절차

1. 소액사건의 개념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2.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심판철차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이행권고결정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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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

1. 민사조정절차의 개념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2.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민사조정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조정기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없습니다.

(5)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3.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1) 조정신청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조정사건을 주로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는데,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절차의 진행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절차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