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할 것임은 두말의 여지가 없는바 현행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행위태양
법정형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위 표에 의할 때 동일한 음주수치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예컨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등)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경찰조사 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처벌 수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음주측정 거부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그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순히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취 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에 구제신 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 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