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Service

1.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가. 협의이혼의 의의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의 가족계(옛 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시에는 ①이혼여부와 ②미성년자인 자식이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절차 입니다. 그외에 ③위자료나 ④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공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가셔서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1)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법원
(1) 서울의 경우 ‘재판상 이혼’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서울가정법원(02-530-2563 :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02-2204-2110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02-2192-1184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02-3399-7191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02-3271-1130∼2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모두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옛, 호적등본) 각 1통 :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 주민등록등본 1통 :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마.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등기우편요금) 2회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혼안내절차
(1)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은 의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이혼안내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서울가정법원은 2008년 6월 23일부터 법원 신관 2층 ‘협의이혼 준비실’에서 ‘이혼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3)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탤런트 신구씨가 등장하는 30분짜리 이혼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4) 이혼안내는 ‘공통안내’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공통안내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실시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는 오후 4시에 공통안내와 부모교육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5)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혼한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미리 관할 법원에 이혼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1)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3)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다.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1)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2)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관찰구청 등에 이혼신고

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다. 등록기준지(옛,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에
①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1통과
②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소지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3개월이 지난 ‘이혼의사확인서’로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가.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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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우리 민법은 부부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의 절차

가.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나. 조정의 성립과 신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조정의 갈음하는 결정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ㆍ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습니다.

라. 소제기의 간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변론절차 및 판결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ㆍ입증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