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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세금

위자료 및 재산분할시 과세문제

가. 증여세

(1) 위자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의2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위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에서는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나. 양도소득세

(1) 위자료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그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재산분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산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자산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취득세 및 등록세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등록세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