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① 행정심판서의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②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③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⑤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Service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절차라 함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절차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개별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있는 때에만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법률의 경우에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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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2.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4.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