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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3
제목 파산 면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고 채권자로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로 2000만원 배상 승소를 했는데(피고 불참)

채무자가 자기는 파산신청 할거라 면책될거라 배째라고 나오는데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등 조치를 안해도 파산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채무가 탕감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승소후 10년간 효력 발휘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집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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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