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3
제목 2302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없다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문의자의 채권은 면제되게 되어 더이상 이행 청구를 할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비면책채권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이행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사기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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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