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4
제목 2304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사안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 결정은 면책결정 공고일로부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지나면 확정되게 됩니다.


확정일 기준 개인파산은 7년 개인회생은 5년이 도과 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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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