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0
제목 2306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전액이 압류금지 채권으로 재산목록에 반영되지 않아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으로 인한 손실액을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나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아직 청산가치에 반영되게 됩니다.


문의자의 등본상 주소지 등을 바탕으로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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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